한국창업정책연구원이 27일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창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우리의 ‘생계형 창업’은 지난 10년 간 1008만명이 창업했으나 20%인 202만여명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806만여명은 모두 폐업을 했다. 이렇게 높은 폐업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더욱 늘어나 1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모한 창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창업자 대부분이 실직으로 인한 창업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은 총 부가가치의 약 56%를 가져가지만 고용 비중은 12.8%로 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현 경제체제로 우리의 ‘고용재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런 이유가 무모한 개인 창업을 부채질하고 있고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다. 높은 임대료와 과잉 경쟁구조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파산은 국가적으로는 매년 100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낳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 사태에 다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보육지원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또한 동업을 금기시하는 잘못된 사회문화도 하루빨리 바꿔나가야 한다. 다수가 창업에 참여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의 공유경제형 창업제도를 이제는 정책에 반영하는 개선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업장’이다. 즉 이곳은 새로운 창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이 센터가 하는 창업보육 지원 사업은 1991년 11월에 시작되었다. 그 후 1993년 3월에 최초로 민간 센터가 출범되었지만 국내에서 이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터다. 외환위기로 고용난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전통산업에서 지식 기반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개혁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5800여개의 창업기업이 이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다. 짧은 역사에 비하면 벤처 및 기술 집약형 업종의 센터는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미숙에 따른 중복 지원과 정책자 위주의 사업만을 추진하며,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창업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거나 새로운 창업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센터는 우선적으로 재정의 자립화가 절실하다. 국내 280여개의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보강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센터의 전담인력은 평균 2명 정도의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이 미흡해 입주기업에게 충분한 인큐베이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국형 창업보육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센터는 대부분이 협동조합 내에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창업플랫폼을 공유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창업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인큐베이팅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실패 경험과 풍부한 경력의 전문가조합원들이 제공하는 다층적 협업 멘토링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은 창업자들에게 좋은 조언이 되어 창업자는 동일한 실패를 줄이는 계기를 만들면서 창업에 따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조합공유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투자재원을 창업플랫폼의 자산으로 활용해 창업의 성공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내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의 K-pap을 이끌고 있는 sm, yg, jyp 등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들과 동일한 멘토링과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K-pap가수들을 성장시키고 있다. 다만 이들의 플랫폼이 이스라엘의 협동조합과 달리 주식회사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창업성공을 발판으로 마을마다 세계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기업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상존하는 나라, 인구 850만명의 작은 나라가 올해에는 1인당 GDP가 4만2천불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일본을 앞지르는 경제 선진국이 된 비결에는 협동조합 창업플랫폼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창업센터가 대부분이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술주도의 혁신형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센터에 입주도 못한다. 이런 이유로 생계형 창업은 대부분이 창업에도 실패하게 되고, 그나마 센터에 입주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라 해도 사후관리의 미비로 기업의 성장률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성공률을 낮게 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한 심각한 ‘고용재난’으로 매년 110만명 이상이 창업에 도전해야만 하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 시스템구축에 정성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도입해서 창업성공율도 높이고 새로운 민주적인 경제 생태계도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의 희망인 벤처창업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ICT, 바이오 등 기술기반과 혁신형 창업을 이룰 수가 있다. 조기 퇴직으로 넘쳐나는 전문기술인과 청년을 연계하는 민주적이고 유연한 이들의 협동조합 사업모델을 통해서 매번 되풀이 되는 ‘나 홀로 창업’ 실패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신기술분야의 창업은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쟁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낮은 개인 창업은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 창출에 효과가 높은 협동조합 보육플랫폼을 도입해서 창업 위험도 방지하고 심각한 구직난인 ‘고용재난’도 동시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한국창업정책연구원 개요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을 구축하고,우리의 중소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인 협동조합운동붐이 조성되길 바란다. 본 연구원은 공유경제기업, 협동조합기업의 창업 붐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